경북대 평의원회 의장 지위 그대로…법원, 불인정 확인소송 각하
경북대가 지난해 대학평의원회 의장 임기 문제로 시끄러웠던 가운데 한 대학평의원이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지위 관련 확인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는 18일 대학평의원 A씨가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A씨가 이 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10월 기각된 데 이어 재항고가 기각된 뒤 이번에 본안 소송이 각하되면서 이 의장은 법적으로 지위 변동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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