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어민도 대한민국 국민" 정의용 주장 반박…불구속 기소 관측
강제북송 관여 문재인 정부 공무원 5명 수사中…정의용 포함 관계자들 기소 방침.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정 전 실장 측은 "북한 주민이 귀순 진정성 없이 귀순 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북한 공민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만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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