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남긴 수십억원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직접 물에 빠트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1심을 파기했다.
간접 증거 만으로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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