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중천·박관천 불러 '허위 면담보고서' 검증키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6) 검사의 재판에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을 수사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2019년 3월 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과거사위의 이같은 판단이 모두 이 검사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했다고 보고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