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앙권한 이양사무 경비 84억1600만원 줄까
제주특별법 4단계 중앙권한 이양사무에 따른 소요경비가 연간 84억16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기획재정부에 4단계 중앙권한 이양사무 소요 재원에 대한 재정 보전을 요청했다.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 이양 사무와 관련, 중앙권한 이양사무 소요재원을 분석한 결과 총 사무건수는 2134건 · 연간 소요 재원은 84억16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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