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대학지원 권한 지방 이양·부실대학 개혁 추진"
이와 함께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 위임하기로 했다.
대학의 학과 신설, 정원 조정,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재산 처분 등에 특례를 부여해 퇴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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