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정부정책 찬반투표에 행안부·노동부 "엄중조치"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전공노)이 추진하는 정부정책 찬반투표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투표 참여 금지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

18일 전공노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지자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공무원 기강확립 철저' 공문을 발송했다.

고용노동부도 전날 전공노에 보낸 공문에서 정부 정책평가 투표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무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무원 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할 수 없고 국가·지방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