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네버엔딩 인앱결제'…구글·애플 '코리아패싱' 완성하다 [2022 국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구글·애플 등 앱 마켓사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인앱 결제 정책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독과점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조 의원은 "구글 인앱 결제 안에도 자체 결제 시스템이 있거나 3자 결제를 쓰도록 하거나 아예 앱 바깥으로 나가 웹을 띄우는 '아웃링크' 방식이 있다"며 "구글이 개발사에 마지막 경우(아웃링크)를 허용하는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 이에 대해 물었는데 두 번째 사례(구글 인앱 결제 내 3자 결제)와 관련해 허용하고 있단 답변을 하고 있어 위증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라며 구글코리아 측이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 답변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