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구형 연기…"마지막 변론 기회 주는 것, 형량 달라지지 않아"

"살인 사실은 그대로, 구성 요건 차이…이은해 더 높은 형량 예상, 최대 무기징역에 그칠 듯" .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은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정리해 다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배제하는 취지인가"라고 검찰에 물었다.검찰 관계자는 "저희는 (이번 사건을)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 씨 등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 21일에 열린 14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추가되면서 그동안 주요 쟁점이 되지 못했던 구조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판 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변호인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