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잘못 지급한 복지급여 약 1,910억원…30%(566억원) 미환수
이 중 아직까지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566억원으로 환수결정액 대비 30%나 됐다.
환수결정액은 ▲2017년 391억원 ▲2018년 331억원 ▲2019년 352억원 ▲2020년 279억원 ▲2021년 381억원 ▲2022년 6월 기준 176억원이었다.
사망자에게 지급한 복지급여도 9,177명 대상 33억원(1.7%)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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