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사기' 왜 근절 안 되나..."낮은 경각심에 피해 확대"
'채팅 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나 범죄 방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 '구멍 뚫린 법망'···사기 계좌 지급정지 신청도 불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팅 사기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나 대응 방안이 부실해 관련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구제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법령이 적용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