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더리움, 美증권법 규제 피할 듯…상원 곧 법안 발의

미국 상원이 증권을 관리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상품선물 등을 관리 감독하는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규제를 맡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그동안 가상자산 규제를 놓고 CFTC와 SEC 중에서 어느 감독기관이 담당할 것인가 벌여왔던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화당 출신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커스텐 길리브랜드 의원은 앞선 6월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법과 은행법, 세법 등의 적용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었고, 하원 금융위원회는 연방준비제도(Fed)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권한을 더 부여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