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헌법 정신 정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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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헌법 정신 정면 부정"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언급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는 조 의원 질의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최 원장은 이런 의무를 망각한 채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격하시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 헌법과 감사원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는 형식논리에 빠져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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