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이동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 20% 불과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일환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주차표지·특별교통수단)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10월 30일에 도입됐다.
특히 성인은 전체 866명 중 162명만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돼 적격률이 18.7%에 불과하다.
이는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를 조사해 합산 점수가 성인 177점, 아동 145점 이상이라는 두 번의 장벽에 의해 걸러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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