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경찰서 갔다" 아내 얼굴에 소변 보고 폭행한 남편… 징역 3년
항소심 재판부 "범행 내용·횟수만으로도 죄책 절대 가볍지 않아".
사실혼 배우자가 폭행 피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일삼고, 얼굴에 소변까지 뿌린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6월 3일 사실혼 배우자인 B(49)씨가 A씨에게 당한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6∼8월 7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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