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감축효과 심층분석한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주요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심층분석이 이뤄진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배출량을 평가해 남는 배출권은 팔고 부족한 배출권은 사도록 하는 제도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배출권 할당 업체 배출량을 비교·분석하면 배출권거래제 유인으로 작용한 온실가스 감축량, 즉 '배출권거래제 순효과'를 정확히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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