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구현" vs "소수단체 꿀단지"…주민참여예산 논란
올해 경기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며 이 제도를 "특정 성향의 소수 시민단체를 위한 꿀단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본예산 편성 연도인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지난해 485억원(397건)의 40% 수준인 196억원(411건)으로 대폭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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