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美 외교에 80억 쏟아 붓고도 IRA 몰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년간 대미(對美) 통상외교에 8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외교 활동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한미 간 신경제 통상구축’ 사업 예산을 81억2000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의회에선 이미 지난해 9월 IRA 법안의 토대가 된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 7월 27일 IRA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음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