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김민석 "尹 정부의 필수의료강화론은 공공의료약화론"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는 '필수의료'라는 개념이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이다.

필수의료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김민석 의원은 "법적인 정의도 없는 필수의료라는 개념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면서 "현재의 필수의료 강화론은 문재인 정부에서 틀이 잡혀가고 있는 공공병원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