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특활비,식사·영화비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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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특활비,식사·영화비 공개되나?

이 단체는 지난해 6월 대통령실에 △ 윤석열 정부 이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2022년 5월13일 서울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 △ 2022년 6월12일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관람 비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은 납세자연맹이 문 전 대통령 재임 때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납세자연맹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며 외교·안보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만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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