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시행했더니...위증·무고 사범 적발 60∼70% 증가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입법한 이후, 검찰에 적발된 위증·무고 범죄 건수가 기존 대비 60∼7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고 사범 입건도 상반기 48명에서 하반기 81명으로 68.8% 증가를 기록해 70% 가까이 늘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무고나 위증 사범 입건이 줄었지만, 지난해 9월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사법질서 저해 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다시 입건 건수 등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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