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최소 징역 10년 예상…용서해주면 정치적 포용력 보이는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08]
법조계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당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선고…리퍼트 습격범은 징역 12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 씨가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김 씨가 받을 처벌과 관련해 "목을 흉기로 찌르는 건 대부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사건 등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징역 10년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