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경남 기자]고양시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행정정보 중심에서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선제적 발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행주동·능곡동·행신1동·행신3동)은 지난 10일 열린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위기가구 조기 발견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강화와 관련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행정기관이 보유한 각종 정보를 활용하는 기존 발굴 방식만으로는 실직과 질병, 채무, 가족관계 단절,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행정정보에 위기 징후가 드러나지 않는 가구를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의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수는 2024년 1만6,514건, 2025년 1만7,042건이며, 2026년에는 9월까지 7,750건을 기록했다. 발굴 이후 지원율도 94~96%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별도로 실시한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에서는 다른 양상이 확인됐다. 2024년에는 조사 대상 5,110명 가운데 1,213명(약 24%), 2025년에는 5,836명 중 1,148명(약 20%)이 위기가구로 확인됐다. 특히 2026년 상반기에는 5,352명 중 2,467명(약 46%)이 발굴돼 이전 연도보다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장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행정 중심의 발굴체계가 놓치고 있는 위기가구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등록 장애인도 4만2,056명에 이르는 만큼 지역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발굴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전직 통장 등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의 참여를 제시했다. 일상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먼저 발견하고 행정기관에 연결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앞서 올해 1월 5분 자유발언에서도 공무원과 행정기관만으로 모든 위기가구를 찾아내기는 어렵다며, 시민 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해 행정에 알리는 '신고협조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1곳이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양시도 관련 조례 시행을 계기로 2027년 사업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예선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무서운 점은 어려운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뿐 아니라,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다”며 “복지안전망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마련된 만큼 도움을 요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에서 벗어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시민까지 먼저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단 한 가구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