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 추친

KTX 열차.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송지산 기자] 국내 철도차량 산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해외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철도차량 설계가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성능 기준에 적합한지를 승인하는 제도가 ‘철도차량 형식승인’이다. 2014년 도입되어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신기술 적용, 폭염·한파 등 운행 환경 변화, 중복검사로 인한 제작사 부담, 수출에 필요한 시험·인증 기반 확충 필요성 제기 등의 이유로 이번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철도차량 산업구조 개선 TF’ 내에 ‘형식승인제도 개선 분과’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사고위험도에 따라 안전부품 검사를 차등화하고, 신기술·교체부품 및 극한기후에 대한 안전검증을 강화한다. 그리고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의 중복검사를 줄이고, 무료 사전컨설팅과 검사기간 안내로 제작사의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국내 기술기준을 유럽 기준에 맞춰 개선하고, 시험시설과 국제인정 기반을 확충하여 철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제작 현장 품질검사도 강화하고, 이해충돌방지·사후검증·제3자 평가를 통해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차량의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부품 안전성 검증과 차량 제작과정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중복검사는 줄이고 검사절차를 효율화해 제작사 부담을 덜고, 국내 시험·인증 인프라를 확충해 철도안전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