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380억원 소요 전망…이재명 정부 7개 특검 중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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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 380억원 소요 전망…이재명 정부 7개 특검 중 최대 규모

경기일보 2026-11-08 19:09: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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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곧 시행돼 내년까지 38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7차례의 특검 중 가장 큰 규모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5월 내놓은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특검 임명과 운영에 필요한 총재정은 380억5천6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155억300만원, 운영비 151억9천900만원, 사무실 임차료 58억5천100만 원, 시설비 15억400만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5월 기준이어서 국회 의결을 거치며 변경된 최종 인력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추계서는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파견검사 30명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나, 확정된 법안의 인력 구성은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으로 조정됐다.

 

특별수사관 및 파견검사 수가 줄어든 대신 특검보가 늘어났고 물가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실제 투입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합쳐 최장 200일로 비용 산정 시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비용 추산에 과거 ‘김건희 특검’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예정처가 추산했던 다른 특검들의 예산을 살펴보면 내란·김건희 특검 155억4천500만원, 2차 종합특검 154억3천100만원, 해병대 특검 78억5천600만원 수준이었다.

 

실제 집행 사례인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관련 안권섭 상설특검은 지난해 12월 출범 후 90일간 약 21억1천800만원을 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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