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법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병원장의 형사책임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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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법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병원장의 형사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헬스경향 2026-11-05 08:25:00 신고

정재훈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
정재훈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병원장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직원의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의료기관 운영자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법적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특히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여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까지 청구한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 여부와 건강보험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과 함께 수술을 진행했고 비의료인이 수술의 주요 부분을 시술했음에도 의사가 단독으로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문제 됐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행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비의료인의 관여 사실을 숨긴 채 적법한 의료행위가 이뤄진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병원장이나 개설자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자동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책임은 구체적인 범죄의 구성요건(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행위자의 관여 정도와 인식, 실제 청구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대표자가 위법한 의료행위와 그에 따른 급여 청구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해당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한 경우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대표자가 직접 수술에 참여했는지만이 아니라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급여 청구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청구 업무를 직원에게 맡겼다거나 자신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은 급여비용 청구 전체를 일률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관여한 수술에 관한 급여비용의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비의료인이 관여한 부분이 수술 자체에 한정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입원비·약제비·검사비 등에 관한 부분까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특정 의료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환자에 대한 모든 진료비 청구가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뤄졌고 어떤 급여비용이 그 행위와 관련돼 청구됐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이뤄진 경우 그에 따른 급여비용 청구가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의료기관 대표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청구를 용인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단 형사책임은 대표자라는 지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와 인식, 청구 내용 및 범죄 성립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위법한 의료행위와 관련된 모든 진료비가 일괄적으로 사기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의 준법 경영은 내부 규정을 마련하거나 책임을 직원에게 분담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실제 진료가 법령에 부합하게 이뤄지는지, 기록과 청구가 일치하는지,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바로잡을 절차가 작동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체계는 형사책임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환자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글 정재훈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ㅣ정리 헬스경향 조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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