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종부세 ‘개혁 후퇴’ 비판에 “정책 전체 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을 둘러싼 '개혁 후퇴' 논란에 대해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저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과 관련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 원으로 원상복귀시켰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최종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 역시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거나 개혁이 후퇴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초고가 주택·다주택의 양도세(양도소득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며 "단지 호오(好惡)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했다.

정부 최종 세제개편안은 전날인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종부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주·비거주 1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를 줄이기 위해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 부담 상한도 급격한 세 부담 변화를 막기 위해 현행 150%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8월 8일 바로 이 자리에서 이 개편안의 폐기를 요구했다"면서 "정부는 스물아홉 날 만에, 그 지적이 옳았음을 스스로 확인해줬다. 늦게라도 고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고치다 말았다"며 남은 세제개편 쟁점에 대한 정부의 추가 답변과 세수 재추계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