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민생협치’ 제안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국회가 먼저 할 일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여야에 협치를 주문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는 국가의 성적표와 국민의 가계부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안 하나가 한 달 늦어지면 그 한 달을 버티지 못하는 국민이 있고, 예산 한 줄이 밀리면 누군가의 겨울이 그만큼 길어진다"며 "그 무게를 아는 정기국회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지난 6월 시작된 후반기 국회 첫 석 달 동안 세 차례 임시회를 거쳐 160건의 민생법률안을 처리했다고 자평하며,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을 해당 회기 내에 처리하는 '민생협치의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100일 뒤 국민의 엄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여야 의원 299명 모두의 책임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국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미래'와 '통합'이라는 두 축을 제시했다. 미래 의제로는 △인공지능(AI)·첨단기술 △청년 △기후위기 △한반도 평화를, 통합 의제로는 △기본사회 △균형발전 △사회적 대화 △국민통합을 각각 꼽았다.

AI 관련해서는 "1년을 미룬 법이 10년의 격차를 만든다"며 반도체·인공지능·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했고,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함께 논의 틀을 만들어 부처별로 흩어진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자고 제안했다.

한반도 평화 의제에서는 최근 북미 간 정상회담 재개 논의가 힘을 받는 상황을 짚었다. 조 의장은 "최근 북·미 회담이 정상급 의제로 떠오르고 있고 우리 정부도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며 "북측의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한다"고 밝힌 데 이어, 광복절과 이날 개회사에서까지 같은 요청을 거듭 반복한 것이다. 조 의장은 지난달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남북협력기금법 등 국회 계류 법안에 대해 여야, 관계부처 간 이견을 좁혀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조 의장은 "오직 '국민과 민생'만을 생각하자"며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을 위해 한 걸음씩 양보하자"고 거듭 당부했다.

이밖에 조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 확대, 국정운영 안정성,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 지방분권 등을 방향으로 제시하며 "미래와 통합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익외교 국회를 강조하며 "국경을 넘는 순간 정쟁을 멈추고,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대한민국 외교단으로 함께 움직이자"며 통상과 대외경제 입법에서 여야가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기국회 회기 중 맞는 12·3 비상계엄 해제 2주년을 계기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조 의장은 "앞으로 100일, 이번 정기국회에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국민께서 정치를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치가 국민의 내일을 준비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며 개회사를 마쳤다.

한편 올해 정기국회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열린다. 정부는 오는 3일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을 거쳐 법안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