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예산] 유통 예산 해부…소상공인 3조 5000억·상품권 30조, 그리고 '계산되지 않은 손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부가 3일 제출하는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은 100일간의 정기국회 심사를 거친다. [사진=염태영 의원실 제공)​​​​​​]

22대 국회 정기국회가 지난 1일 문을 열었다.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되고, 100일간의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뒤따른다.

여기서 유통 현장에 닿는 돈만 추려 읽으면 소비를 일으키는 돈, 빚을 정리하는 돈, 안전망을 세우는 돈의 세 갈래로 나뉘는데, 정작 세 갈래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은 항목이 하나 있다. 같은 국회에서 심사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완화가 오프라인 소상공인에게 미칠 타격이다.

 

민생안정 15조 4000억, 소상공인 몫은 3조 5000억

예산안에서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 민생안정 지원은 올해 10조 원에서 내년 15조 4000억 원으로 5조 4000억 원 늘었다. 이 중 소상공인 지원은 2조 원에서 3조 5000억 원으로 75% 증가했다. 정부는 이를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K자형 양극화' 완화의 핵심 항목으로 설명한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18조 724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6조 5233억 원보다 1조 5491억 원(9.4%) 늘어난 역대 최대인데, 중기부는 지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출을 구조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이다. 2026년 예산안도 정부 제출 당시 약 16조 8000억 원이었다가 국회 심의를 거쳐 16조 5233억 원으로 확정된 만큼, 사업별 금액은 연말까지 달라질 수 있다.

 

소비를 일으키는 돈…상품권 30조 1000억, 배달앱 쿠폰 2400만 장

유통 예산에서 덩치가 가장 큰 항목으로는 상품권이 꼽힌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29조 5000억 원에서 내년 30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서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는 올해 1조 1500억 원에서 1조 4500억 원으로 3000억 원 증액됐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할인율은 7%에서 10%로 올라간다.

상생배달앱 지원에는 1240억 원이 새로 편성됐는데, 이 가운데 1200억 원이 할인쿠폰이고 나머지 40억 원이 홍보비다. 상생배달앱에서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000원 할인쿠폰을 받는 구조로 연간 2400만 장, 월 200만 장 규모이며, 전국 12개 공공배달앱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공공성과 시장성을 검증해 3~4개만 선정하기로 했다.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전통시장 예산도 늘었다. 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비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에 562억 원이 편성돼 지원 대상이 80곳에서 340곳으로 네 배 넘게 확대되고, 관광거점화와 문화·관광 연계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는 427억 원이 돌아갔다.

지역의 미식과 문화유산을 체험·소비형 상권으로 키우는 로컬 테마상권에 200억 원, 방한객을 겨냥한 글로벌 상권 육성에 72억 원이 붙었다. 중기부는 이를 창업이라는 '점', 상권이라는 '선', 확산이라는 '면'을 잇는 입체적 지역상권 정책으로 설명한다.

두 번째 갈래로 부채가 온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누적 채무를 조정하는 데 예산을 배정하는 한편 중·저신용자를 위한 'K-민생지킴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유통 예산의 관점에서 이 항목이 갖는 의미는 정부가 소상공인의 문제를 매출이 아니라 부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돈이 새 매출을 만드는 돈이 아니라 과거의 손실을 정리하는 돈이라는 점 두 가지로 정리된다. 유통업계로 흘러드는 수요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예산인 셈이다.

 

안전망을 세우는 돈…건강돌봄 2050억·정책보험 300억

세 번째 갈래에는 중기부가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으로 명명한 소상공인 사회보장이 놓인다. 가장 큰 항목은 건강 관련 예산으로, 생업 부담에 밀려 건강을 돌보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휴업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돼 2050억 원이 편성됐다.

건강 문제가 장기 휴업이나 폐업으로 번지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취지다.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이 휴업부터 폐업, 재도전까지 보장받는 맞춤형 정책보험도 300억 원 규모로 새로 만들어진다. 폐업과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는 3153억 원이 배정됐다.

보험료 지원도 확대되는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42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는 199억 원이 잡혀 노동자 중심으로 짜여 온 사회안전망을 소상공인까지 넓히는 작업이 본격화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범위를 기존 고용보험·국민연금에서 산재보험·건강보험까지 넓혀 보험료의 20%를 새로 지원한다.

경쟁력 예산에서는 소액 다건 구조가 두드러진다. 제조 소공인 등의 제품혁신과 판로개척을 묶어 지원하는 생활문화 혁신지원사업에 800억 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청년 AX·DX 컨설턴트를 활용한 취약 소상공인 맞춤 지원 등 디지털 저변확대에 119억 원이 새로 들어갔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에는 2607억 원이 배정됐다.

 

'역대 최대'의 재원…융자 1조 2200억을 이차보전 2조로

총액보다 구성을 봐야 한다. 중기부는 소액·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을 폐지하는 한편 융자사업에 이차보전 도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전환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소상공인 융자사업이다. 중기부는 기존 1조 2200억 원 규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2조 원 규모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전환했다. 여기에 성장촉진자금 7000억 원, 경영안정자금 1조 3000억 원, 위기대응자금 2500억 원 등 2조 2500억 원의 융자를 더해 총 4조 25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숫자만 보면 지원 규모가 크게 늘었지만, 늘어난 부분의 성격은 다르다. 이차보전이란 정부가 직접 빌려주는 대신 민간 금융회사 대출의 이자 일부를 대신 내주는 방식이어서, 정부 재정 한 단위로 더 큰 대출 규모를 만들 수 있는 대신 소상공인이 갚아야 할 빚이라는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가 직접 공급하던 1조 2200억 원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민간 대출 2조 원이 채운 셈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같은 방식으로, 직접 융자 4조 4000억 원에 민간 대출 이차보전 1조 원을 얹어 총 5조 4000억 원의 금융지원으로 집계된다. 폐지됐다는 '소액·뿌려주기식 사업'의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 목록이 없는 한 3조 5000억 원의 증가분 가운데 얼마가 순증이고 얼마가 다른 사업에서 옮겨 온 돈인지 알 수 없다.

 

예산이 답하지 않는 것…새벽배송이 골목상권에 미칠 타격

여기까지가 예산안에 있는 것이라면, 없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들여다 봐야 한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9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뒤 넉 달째 계류 중이다. 지난 2월 고위당정협의회가 입법 추진을 공식화한 뒤 반년 넘게 공회전했고, 10월 국정감사 전 처리를 시도해야 한다는 속도전 전망과 추석 전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주목할 것은 두 법안의 발의 취지가 모두 예산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5일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을 예외로 허용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제안 이유에 맞벌이와 1인 가구 증가로 소비가 온라인으로 옮겨간 만큼 "대형마트 등 온라인 영업 규제의 중소유통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적었다.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판단에서 법안 발의가 출발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자정~오전 10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원칙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며 "실효성이 사라진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유통정책이 나아갈 균형 잡힌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그 실효성 판단이 정작 예산 편성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규제가 소상공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입법의 전제라면 규제를 푼 뒤 소상공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같은 근거 위에서 계산돼야 하지만, 3조 5000억 원은 그 계산과 무관하게 편성됐다.

규제의 실효성은 이미 검증을 거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 대형마트 매출은 늘었지만 전통시장 매출 감소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온라인 소비만 2.9% 줄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14년 규제가 지킨 것은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의 새벽 시간대였다는 뜻이다. 산업통상부 집계에서 유통업계 매출 비중은 온라인이 60.3%, 대형마트가 7.9%다.

그럼에도 이 논의에서 숫자로 가시화된 손실은 대형마트 쪽뿐이다. 의무휴업으로 연간 5815억~6000억 원, 영업시간 제한으로 연간 4조 259억 원 이상이라는 수치가 규제완화의 근거로 반복 인용된다.

반면 새벽배송 허용이 오프라인 소상공인에게 미칠 영향은 공개된 정부 자료에서 추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소상공인 단체 역시 자기 피해 규모를 산출한 적이 없다. 반대의 근거는 추계가 아니라 단언이었고, 협상의 언어는 피해 규모가 아니라 반대급부의 규모였다.

 

5000억 요구와 예산안의 접점

그 반대급부가 예산안과 만나는 지점이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달 새벽배송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대신 향후 5년간 5000억 원 규모의 동네 슈퍼 디지털 전환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공공 배달앱에 '동네수퍼 1시간 쾌속장보기' 전용 카테고리를 만들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재고관리를 공공 배달앱과 실시간 연동하며, 배달 수수료를 없애고 공동 물류망을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예산안에는 이 요구와 겹치는 항목이 있다. 상생배달앱 1240억 원이 공공 배달앱을 키우는 돈이고 소상공인 디지털 저변확대 119억 원이 디지털화를 겨냥하지만, 정작 연합회가 요구한 POS 연동과 공동 물류망, 수수료 면제는 빠져 있다.

상생배달앱 예산의 97%가 소비자 쿠폰이지 인프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규제완화의 대가로 제시된 요구와 예산안의 지원 항목이 부분적으로 겹치지만, 서로를 전제하고 설계된 흔적은 찾기 어렵다.

김 의원도 발의 당시 상생협력기금 마련이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유통망 공동 활용 같은 창의적인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그 구상이 예산 항목으로 옮겨진 흔적은 2027년 예산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전국상인연합회의 요구는 방향이 다르다. 새벽배송이 허용되더라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1만 원 이하 단일 농·축·수산물 판매는 제한하자는 것으로, 상생기금이 새벽배송을 열어주는 대가라면 품목 제한은 새벽배송을 무력화하는 조건에 가깝다.

두 요구가 동시에 제시되자 대형마트 측은 이미 출점 때마다 상생기금을 부담해 왔다며 수익성도 불투명한 새벽배송에 기금과 품목제한을 동시에 얹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2022년 출범시킨 대·중소 유통 상생협의회가 아홉 차례 협의에도 합의안을 내지 못한 이유다.

 

엇갈린 노동자 예산…국비 20% 지원과 사업자 부담 법안

유통 예산의 마지막 갈래로 새벽배송을 실제로 수행하는 노동자가 남는데,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범위 확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건강보험료 20%를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설계다.

그런데 국회에 올라 있는 여당 법안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30일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배사업자와 심야배송 사업자가 택배기사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예산안은 국가가 20%를 내겠다고 하는데 법안은 사업자가 내라고 하는 셈이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이 8월 21일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야간작업을 월 12회, 하루 10시간, 연속 3일로 제한하는 수치 규제를 담았다. 

박 의원은 "새벽 배송과 심야 배송은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였지만, 그 편리함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반면 쿠팡 영업점 소속 기사 단체인 쿠팡파트너스연합회 조사에서는 택배기사 95.9%가 이 규제에 반대했다. 소득 감소를 누가 보전할 것인지는 예산안에도 법안에도 담기지 않았다.

염 의원은 발의 당시 "택배는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서비스이지만, 그 편리함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건강 악화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대화는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한 과제는 국회가 책임 있게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노·사·정과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현장의 반발을 정면으로 인정했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자는 노동시간 제한법을 택배 노동자가 반대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너무나 아프다"며 "노동시간을 줄이면 줄어든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당장 투잡으로 내몰리고, 그러면 그것이 더 크게 건강을 해친다는 현장의 호소 앞에 깊은 고민에 빠진다"고 했다.

해법으로 그가 짚은 것은 비용이다. 염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과 소득 보전을 동시에 이루려면, 결국 택배 요금 인상이든 사업자의 수익 축소든 우리 사회의 사회적 비용 분담이 불가피하다"며 "'건강한 사람을 골라 쓰는 일터'가 아니라 '누구나 일하더라도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 가까이 십여 차례 이어진 사회적 대화가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제자리걸음이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그 분담의 설계 역시 예산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예결위가 물어야 할 다섯 가지

첫째, 3조 5000억 원 가운데 순증은 얼마인가. 폐지된 '소액·뿌려주기식 사업'의 목록과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한 증가분의 성격을 판단할 수 없다.

둘째, 일반경영안정자금 1조 2200억 원의 이차보전 전환은 무엇을 바꾸는가. 직접 융자가 사라지고 민간 대출 2조 원이 들어서면, 신용도가 낮아 민간 대출 자체가 어려운 소상공인은 어디로 가는가.

셋째, 새벽배송 허용에 따른 오프라인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규모는 얼마인가. 대형마트 손실은 4조 원대까지 산출됐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 '신중한 검토'만 요청했을 뿐 추계를 내놓지 않았다.

넷째, 상생배달앱 1240억 원과 디지털 전환 예산은 유통법 규제완화의 대가로 설계된 것인가. 그렇다면 연합회가 요구한 인프라 항목이 왜 빠졌는지, 아니라면 규제완화 시 별도 보전 예산이 필요한지 답해야 한다.

다섯째, 야간노동 규제에 따르는 소득 감소는 누가 부담하는가. 국비 20% 지원과 사업자 부담 법안이 같은 여당에서 나온 만큼, 두 접근이 조정을 거친 것인지 아니면 병존하고 있을 뿐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책의 성과는 선의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14년 규제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고, 그 결과를 보전할 예산은 항목 없이 총액으로만 제시됐다. 예결위 심사가 확인해야 할 것은 820조 원 가운데 얼마가 계산 위에 서 있는지다.

[폴리뉴스 조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