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세계 주요국의 법제 구조와 입법 방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문 해설서가 발간됐다. 국회의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연구자들과 일반 국민의 글로벌 법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서관은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요 국가의 법률체계를 알기 쉽게 풀이한 『법체계 길라잡이: 14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총 380면)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발간물은 지난 2020년에 나온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를 대폭 개정하고 증보한 결과물이다.
새로 발간된 해설서는 기존 대상국이었던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 11개국에 더해 최근 국내에서 법률정보 수요가 크게 늘어난 러시아, 캐나다, 호주 등 3개국을 추가해 총 14개국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
내용 면에서는 각국의 법령체계와 입법부의 법률 제정 절차를 상세히 다뤘다. 아울러 명령과 규칙 등 하위 규범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주체 및 절차, 사법체계와 판례 구조도 함께 소개했다. 특히 독자들이 국가별 법체계를 바탕으로 해당국의 법률과 판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법률정보원과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수록해 실무적 활용성을 강화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구성원은 물론 법제 분야 전문가와 연구자, 일반 국민이 세계 주요국의 법체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필요한 법률정보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국회의원실과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사무처 등 주요 입법지원 기관에 배포된다. 원문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와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을 통해 누구나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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