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현장 밀착형 갈등 조정 기구인 ‘찾아가는 정비사업 상담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시흥시는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7개월간 관내 주요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 정비사업장을 직접 순회하며 복합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2026 찾아가는 정비사업 상담소’ 운영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전국의 정비사업 현장들이 고물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 갈등과 이로 인한 조합 내부 파벌 싸움, 고도화된 인허가 절차의 병목 현상 등으로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는 기존의 서면·유선 답변 중심의 민원 처리 방식 체질을 개선해,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가 쟁점 현장에 나가 원인을 실시간 진단하고 맞춤형 중재안을 도출하는 ‘적극 행정’ 체계로 전환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흥시의 정비사업 전문 거점 기관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력의 공신력과 민간 전문가의 기술적 전문성을 결합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갖춘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정비사업지 중 최종 행정 절차인 ‘이전고시(분양 처분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법적 갈등 소지가 남아 있는 총 11개 구역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 사업 3개소 ▲재건축 사업 3개소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5개소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미 이전고시가 끝나 청산 단계에 접어든 사업지는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흥시 균형개발과 공무원들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 점검단은 현장을 수시 방문해 각 조합별 추진 현황 정밀 점검하고 복잡한 도시계획 인허가 관련 행정 절차 컨설팅한다. 또한 공사비 증액 분쟁 및 주민 간 법적 갈등 애로사항을 듣고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사항 수렴 등을 유기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현장 순회 일정과 별개로 주민과 조합 관계자들이 생업 중에도 상시적인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거점 창구’도 열어둔다.
시는 시흥시 은행동에 소재한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부설 ‘도시정비현장지원센터에 전담 상담 창구를 개설해 운영 방향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이곳에서 접수된 쟁점 사항은 시청 내 유관 부서들과 실시간 연계돼 신속한 유권해석과 현장 지원으로 이어진다.
강성조 시흥시 균형개발과장은 “찾아가는 정비사업 상담소는 책상 위 행정에서 벗어나 민생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는 시흥시의 혁신적 행정 모델”이라며 “조합원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 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이 지연돼 발생하는 조합원들의 금융 비용 부담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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