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긴급실행과제 발표…지방선거개혁·역사정의회복위 설립도 건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원포인트 개헌 실시 및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시급한 개혁 과제로 정부에 제안했다.
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치·민주 분야에서 원포인트 개헌 및 국민 참여 개헌절차 마련, 지방선거 제도 개혁,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제안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개헌과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에 원포인트 개헌이 포함돼야 한다. 지금도 가능하다"며 "계엄요건 강화나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등 모든 정치권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첫 개헌의 단추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 참여 개헌 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법에는) 시민들로 구성되는 국민개헌회의 신설과 (국회) 개헌특위 상설화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 개혁은 기초의회 의원선거 3∼5인 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율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세부 목표다.
검찰 개혁에 대해선 검사의 보완수사권 및 보완수사 요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에서 내란·외환범죄를 삭제할 것을 위원회는 제시했다.
아울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해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한 정부의 부당 개입 등을 조사하자는 취지의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의원 20명'에서 '10명'으로 국회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후·평화·역사 분야에선 접경지역 주민 안전대책 마련, 역사정의회복위원회(가칭) 설치, 소방 중심 산불 진화체계 마련 등이 제안됐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대책에는 완충지대 내 적대행동 및 위험훈련 금지·제한과 대북 전단 차단의 실효적 집행, 드론 등 신유형 위협에 대한 입체적 감시 체제 추진이 있다.
역사정의회복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상설위원회나 독립 기구 형태로 식민지 과거사 및 국가 폭력 사안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 갑질 방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홈플러스 사태 해결이, 사회·교육·인권 분야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태스크포스(TF) 운영, 청년 고용평등·권리보장 실현 대책 마련 등이 제안됐다.
지난해 12월 15일 출범한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개혁 과제를 함께 도출해 정부에 제안하는 자문기구로, 그동안 50회가 넘는 회의를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해 190여개 과제를 도출했다.
이날 발표된 의제는 이 가운데 서둘러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긴급 과제들로, 위원회와 정부는 향후 과제들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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