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 및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구글은 최근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 구조를 개편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2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정기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10%로 낮추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구글은 연 매출 100만달러(약 14억6000만원)를 초과하는 앱 매출에 대해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해왔으나,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과도한 비용 부담이란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마련되기도 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최대 26%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해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여기에 전자결제대행 수수료까지 더해질 경우 사실상 기존 수수료 체계와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실제로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글과 애플이 국내 기업들로부터 걷어간 인앱결제 수수료 규모는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한국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했지만, 구글은 여전히 30%의 수수료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법의 입법 목적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구글의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신규 앱 설치 이용자의 거래에는 20%의 서비스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구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5%의 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다.
연 매출 첫 100만달러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10%의 서비스 수수료가 유지된다. 음악 스트리밍, 클라우드 저장공간,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월 구독 형태의 디지털 서비스 역시 10% 수준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구글은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앱 경험 프로그램’과 ‘구글 플레이 게임즈 레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발자에게는 신규 앱 설치 거래에 대해 최저 15%의 서비스 수수료를 적용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외부 앱마켓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구글은 ‘등록 앱스토어(Registered App Stores)’ 프로그램을 도입해 일정한 보안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한 제3자 앱마켓의 경우 이용자가 보다 간편한 절차로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신규 정책은 오는 6월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에서 먼저 시행된다. 이후 9월 호주에 적용되며, 한국과 일본에는 12월 도입될 예정이다. 구글은 내년 9월까지 전 세계 시장으로 정책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앱마켓 수수료 구조가 완화될 경우 게임사 및 콘텐츠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다”며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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