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9차 대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며 수중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지난 20~21일 진행한 당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연차별로 국가 핵무력을 강화할 전망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핵무기 수를 늘이고 핵운용 수단과 활용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9차 당대회는 지난 19일 개막해 25일 폐막했다.
김 위원장은 핵탄두 증강과 함께 이를 운반할 무기체계 고도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기존 육상 기반 ICBM뿐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전략핵잠수함(SSBN) 등 발사 플랫폼을 다각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또 “핵방아쇠, 즉 통합핵위기대응체계의 가동 및 운용시험”을 언급하며 핵지휘통제체계의 실전화를 강조했다. 이는 핵무기 사용 명령과 발사 절차를 일원화한 체계를 상시 가동해 임의의 시각에도 핵전력이 신속·정확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새로운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 발표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도 제시했다. 계획에는 ▲지상·수중발사형 ICBM ▲인공지능(AI) 기반 무인공격체 ▲위성공격용 특수자산 ▲적 지휘중추 마비를 위한 전자전 무기체계 ▲정찰위성 고도화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이미 개발된 신형 병기들의 실전배비를 다그치는 것이 금후 5개년 전망계획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을 겨냥한 전술 전력 증강도 구체화했다. 그는 “600㎜ 방사포와 신형 240㎜ 방사포체계, 작전전술미사일종합체들을 연차별로 증강 배치해 집초 공격의 밀도와 지속성을 대폭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600㎜ 방사포는 사거리 약 400㎞로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며, 전술핵 탑재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을 겨냥한 구체적 군사전략과 핵보유국 지위의 비가역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특히 전자전 무기를 통한 ‘적 지휘중추 마비’ 언급은 현대전 양상을 반영한 공격적 전략 변화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MDL 요새화·해군 핵무장화 시사
김 위원장은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사실상 국경선으로 전환하는 요새화 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부 국경선의 경계·화력체계를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MDL 일대에 장벽 설치와 지뢰 매설 등 물리적 차단 조치를 진행해왔다.
아울러 해군 수상·수중전력의 핵무장화를 중심으로 해군 작전능력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겠다고 밝혀, 향후 핵추진잠수함 도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5년 후 새로운 국방발전계획이 수행되면 국가 방위력이 적들이 대처하지 못할 높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당대회는 북한이 핵전력의 질적·양적 고도화와 함께 대남 군사전략을 한층 구체화한 계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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