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국 시·도에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1곳 이상 두고, 거주지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 확충을 추진한다. 또 2차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문재활 등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위 내용을 담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을 중점전략으로 12대 주요과제 및 32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기존에 산부인과, 검진기관 등으로 세분화돼 운영되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 지정해 진료 전 과정의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가칭)장애친화병원’모델을 도입하고 이를 2030년까지 확대한다. 또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에 1곳 이상 확충하는 가운데 장애인 의료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가 기능을 부여하고 3개 이상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가칭)장애친화병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장애친화 의료기관에는 2028년 적용을 목표로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등 적정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울산, 세종)에 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발맞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가 지역별 통합지원 사업 모델 개발 및 보건의료 자원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으로 이동이 어려운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도입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도 확대하고, 민간 구급차 이용을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 모델(울산시 사례 등) 등의 우수 사례도 확산한다.
재활을 통한 퇴원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방안으로는 퇴원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및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한다. 특히, 권역재활병원 특성화 방안을 연구해 재활의료기관 간 차별화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아 재활 전문기관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확충하고 공공재활프로그램, 기관 간 협력체 구축 등으로 아동의 지속적인 재활도 지원한다.
2차 장애 예방을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해 방문재활 도입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시설·장비 기준을 개선해 2030년까지 112곳 이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장애유형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도 확대한다. 췌장 장애 신설과 더불어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등 소수장애 등록기준을 개선하고,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조기발견과 중재·복지 지원강화를 위해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아울러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이 자동 연계되도록 개선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전국 확산을 위해 고위험 분만은 모자의료 전달체계로 연계하는 등 지정기준을 부인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계획 수립 이후 매년 이행실적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고하고, 2027년 하반기 성과지표 달성도 등 이행 현황에 대한 중간평가를 거쳐 제7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시 정책 추진 방향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앞으로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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