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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유튜브 정치 콘텐츠 ‘최욱의 매불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시청자가 제공했다”며 한 전 총리가 호텔 로비 한 소파에 앉아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최욱은 “직제상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 한덕수 아닙니까. 총리였으니까”라며 “그런데 이런 자가 지금도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을 다니면서 럭셔리한 삶을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서울 성북구 한 식당에서 부인 최아영 씨와 함께 돈가스를 주문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최항 작가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서울의 한 유명 경양식 식당에서 한 전 총리 부부를 목격했다며 관련 사진을 게시했다. 한 전 총리 부부가 돈가스집에서 포착된 날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 사형을 구형한 다음 날이다.
사진을 공개한 최 작가는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다음 날 낮에 한덕수 부부는 경양식 돈가스집을 찾았다”며 “내란을 일으킨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역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은 상태인 그가 윤석열 사형 구형 다음 날 대낮에 부인과 함께 메뉴를 고르는 장면은 비현실적인 느낌을 아득히 넘어 초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비판했다.
최 작가는 “내란 시도 이후 탄핵에 이르기까지 추운 겨우내 아스팔트에 앉아 탄핵을 외쳐대며 깃발을 흔들었던 나와 일행이 앉은 테이블 건너편에서, 그 외침의 대상자 중 한 명이었던 사람이 돈가스를 고르고 있었다”며 “도대체 당신이 어떤 자격으로 이 돈가스를 먹으러 왔느냐고 묻고 싶었으나 그런 마음은 양배추샐러드와 함께 삼켜버렸다”, “대신 (한 전 총리 부부) 사진은 찍었다. 안 찍어둘 수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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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또 계엄 후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그동안 “내란을 도운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비상계엄에 일부 관여했더라도 그게 곧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1일 공개될 한 전 총리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려지는 첫 법원의 판단이다. 다음 달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1심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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