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직후 논평을 통해 “이번 판단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중대하고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인지를 법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덜어주지 않으며,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장시간 변론으로 지연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재판의 결말이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논평이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며 대응을 자제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보수당답게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결과가 어떻든 존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7일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는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과거의 일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