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일제히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사법부에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13일 오후 10시께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관련해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냈다.
앞서 이날 오후 9시 35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비슷한 시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며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며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촉구헀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한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해 지귀연 재판부 측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특검의 사형 구형 소식이 전해진 직후 페이스북 글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백선희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이번 구형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파괴의 수괴가 되었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재판부를 향해서도 "재판부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구형과 관련, 이날 오후 10시 현재 지도부 및 대변인단 등을 통한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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