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 정부가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는 비판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DAXA는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국내 주요 거래소가 참여한 협의체다.
업계는 약 1100만 명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가 대한민국 경제 도약에 기여할 잠재력을 지닌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DAXA는 특히 대주주 지분 분산이 오히려 이용자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인데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킬 경우 자산 보관과 관리에 대한 보상 책임이 희석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 상실 우려도 제기됐다. 디지털자산은 유가증권과 달리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만큼 국내 거래소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성장 궤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제한하는 것은 디지털자산 산업 위축은 물론 창업과 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가 정신과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했다.
현재 국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DAXA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국경이 없어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이용자 이탈을 초래한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