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13일 12·3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에, 지난해 1월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지 35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국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책임을 물어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다.
해당 법정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역사적 장소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키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하려 한 점도 주요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미증유의 사건임을 강조하며 주동자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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