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정부 의사 인력 수급 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의사 노동시간을 연간 2302.6시간으로 반영한 FTE(실제 노동량 기준) 분석 결과, 2035년에는 의사가 1만1757~1만3967명, 2040년에는 1만4684~1만7967명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활동 의사 수는 2035년 15만4601명, 2040년 16만4959명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시점 필요 의사 수는 각각 14만634~14만2844명, 14만6992~15만275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 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제시한 전망과 상반된다. 추계위는 2035년 의사가 1055~4923명, 2040년에는 5015~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추계위 분석에는 의사의 실제 노동량과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의료 생산성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추계”라고 비판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분석과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결과를 강행한다면, 협회 차원에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은 추계센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최소 2년에서 길게는 6년의 세월을 들여 결과를 도출한다”며 “우리나라는 불과 5개월 동안 12차례 회의를 거쳐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가기 위해 시간에 쫓기듯 추계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계의 기준 시점이 잘못되면 20년 뒤 결과는 엄청난 오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간에 쫓기지 않고 1년을 더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단체와 의대 교수들도 반발에 가세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현재 정부는 2027년 의대 정원을 확정하겠다며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증원 규모를 못 박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진정한 ‘의료 혁신’이 아닌 또 다른 ‘정치적 기획’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는 불과 2년 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강행된 의대 증원 발표가 어떤 파국을 초래했는지 똑똑히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지금 늘린 의대생들이 10년 뒤 현장에 나오면 기술에 자리를 내주고 유휴 인력이 될 위험이 크다”며 “정치는 눈앞의 선거를 보지만, 교육과 의료는 백 년 뒤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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