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략자원 공급망 전면 재정비…비축 확대·조기경보체계 가동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 국가 기간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자원의 공급망 전반을 재정비하는 대규모 대책에 착수했다. 원자재 가격 변동과 국제 정세 변화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비축 전략부터 해외 도입선 다변화, 조기경보체계까지 포함한 '전략자원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전략자원 공급 안정화 정책  △석유 비축계획  △공급기관·수요기관 지정  △민관 대응체계 강화 등 핵심 안건을 공식 논의했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가동된 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향후 모든 자원 비축 및 공급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된 대목은 국가 필수 자원에 대한 '전면 관리 체계' 구축이다. 정부는 석유·천연가스·우라늄 등 국내 수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략 자원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하고, 공급 차질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감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 분쟁, 지정학 리스크, 주요 산유국 정책 변화 등 급격한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전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특히 정부는 18개의 핵심 공급기관과 20개의 수요기관을 공식 지정해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에너지 공기업뿐 아니라 정유·발전·산업용 연료 기업 등 수요 기업도 함께 참여해 자원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실시간 공유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보-대응-비축' 프로세스를 정밀하게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비축 정책 역시 강화된다. 정부는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5차 석유 비축계획'을 통해 국가 비축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주요 산유국의 감산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공급망 충격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국내 에너지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춘 유종별 비축 비율 조정도 추진된다. 전기차 확산으로 휘발유·경유 수요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산업용 경유·항공유 수요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해 '수요 맞춤형 비축 구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단순히 양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수요 중심의 비축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천연가스 공급 안정화 방안도 강화된다. 정부는 가스 도입선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외 계약 구조를 점검하고, 비상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예비 도입 물량과 LNG 저장 인프라 운영 효율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천연가스는 발전·산업 공정·난방까지 넓게 쓰이는 만큼,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우라늄 확보 전략도 언급됐다. 원전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일정 수준의 우라늄 비축과 도입선 다변화는 필수라는 판단 아래, 정부는 주요 공급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원전 운영기관과의 정보 공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원전이 다시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면서, 우라늄 공급망도 함께 안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산업부는 향후 5년마다 '자원안보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국가 자원 정책을 주기적으로 재점검할 예정이다. 첫 계획은 내년 중 공개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자원 도입 구조의 개선, 민간 기업과의 협력 매뉴얼, 비상 상황 대응 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의회에서 "세계 자원 시장의 변동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에너지·전략 자원의 안정적 수급 없이는 어떤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산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에 밝힌 전략자원 정책은 단순 비축 확대를 넘어선, '공급-소비-비축-경보'가 연결된 구조적 개편에 가깝다.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각국이 자원안보 확보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