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상호, 尹 재판서 "실탄 인당 10발씩 준비" 폭로…내란특검, 尹 위증혐의 추가기소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작전에 투입된 대원들에게 인당 10발의 실탄을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작전에 투입된 대원들에게 인당 10발의 실탄을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 및 조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군 전문가의 능력으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이 부정선거 조사 차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다.

'롯데리아 회동' 문상호·김용군 증인신문

軍 선관위 침투·부정선거 수사 관련 증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예비역 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일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은 '조만간 계엄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계엄 당일에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오늘 저녁 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선관위로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소속 요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공판에서는 군의 선관위 조사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특검은 문 전 사령관에게 '실탄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고 지시를 했냐고 물었고, 문 전 사령관은 "예"라고 답변했다.

이어 '노상원이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이런 물건들의 용도가 무엇인지 말했느냐'는 질문에는 "저의 기억은 위협 정도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실제 실탄 사용은 안 할 생각이지 않았냐'고 반대 신문을 하자 문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군 조직이 선거 시스템을 조사하거나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에 정보사가 아니라 방첩사나 사이버사가 갈 줄 알았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지시한 것은 선관위 방화벽 등 보안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선거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며 "상당한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제가 알기론 부방대(부정선거부패방지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변호사들 수준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에서 아무리 방첩사나 사이버사, 정보사나 IT 디바이스 다루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저의 뜻은 1년 전에 국정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게 보완되는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당시 보안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했을 뿐 군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전달한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그는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국방부 발전에 쓰일 거라 생각해서 (명단을 제공했다)"라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일이 돼서야 노 전 사령관이 추천 명단을 어떻게 썼는지 알게 됐다는 취지인데, 왜 내가 추천한 사람을 계엄에 끌어들이냐고 항의했냐"는 특검팀 질문에 "항의했다"고 답했다.

특검, 尹 추가기소…'합법외관' 국무회의 허위증언

내란특검팀은 4일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에 반해 허위로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합법 외관 작출'을 위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처음에는 국무회의에 6명만 호출했다.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면 몇 명만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한 전 총리의 건의로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서 당초 오후 10시에 하려고 계획했던 비상계엄 선포도 지연됐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또 비상계엄 사후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특검보는 "전날에도 강 전 실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정리했다"며 "사후 문건 작성과 폐기 부분이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원장을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박 특검보는 "이 전 원장이 자막 삭제를 지시한 것은 12월 4일인데, 이미 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였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된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