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이달 중 현지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규칙 제안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규칙 제안은 정식 규칙을 만들기 전에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을 받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 직무 대행은 지난 12월 2일 현지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지니어스’ 규제 이행을 위한 규칙 마련 작업이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연방 기관의 규칙 제정은 일반적으로 수개월간의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최종 규칙은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마련할 규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연방 감독을 신청할 때 적용될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제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2026년 초에는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자본 요건, 유동성 기준, 준비금 관리 등 건전성 관련 안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은행 규제기관으로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희망하는 은행사의 자본 및 준비금 규정을 설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트래비스 힐(Travis Hill)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 직무 대행은 “우리 기관은 ‘지니어스’ 법 규칙을 공표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라며 “오는 2026년 초에는 기관 감독 하에 있는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건전성 요건 관련 규칙을 제안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이달 중 현지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규칙 제안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이다(사진=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현재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스테이블코인 외 ‘토큰화예금’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의 ‘토큰화예금’ 규제 명확성 확보는 현지 대통령 디지털자산 워킹그룹의 권고에 따라 준비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 디지털자산 워킹그룹은 지난 7월 가상화폐 정책 권고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권고안에는 ▲’클라리티(CLARITY)’ 입법안 기반 규제 제정 ▲’지니어스(GENIUS)’ 시행 촉구 ▲업계 친화적 과세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수립’이라는 이름의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연방 및 주(州) 차원에서 현지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발행자의 요건, 소비자 보호 장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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