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에게는 따뜻한 품을, 부모에게는 든든한 믿음을, 사회에는 저출산을 넘어설 희망을 주는 곳. 그 출발점은 바로 가정어린이집이다. 베이비뉴스는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조미연)와 함께 '가정어린이집, 영아 보육의 본질과 미래'라는 주제로 12회에 걸쳐 릴레이 기고를 진행한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며, 영아 보육의 본질과 미래를 함께 애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이번 연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교사들과 함께 숲 행사 즐기는 가정어린이집 아이들. ⓒ이병주
저출생과 지역 소멸이 화두가 된 지금, 아이는 한 가정의 아이를 넘어 ‘동네가 함께 키워야 할 아이’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어린이집, 마을 단위 보육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할지 찾아보기 위해 일본, 독일, 북유럽 국가들의 보육정책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일본: 유아교육·보육 일원화와 ‘지역 거점형’ 지원
일본은 오랫동안 유치원(요치엔)과 보육소(호이쿠엔)이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2015년부터 두 기능을 통합한 ‘인정 코도모엔’을 확대하며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책의 핵심은 보육 이용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보육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다.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보육시설 이용을 원칙적으로 무상화하고, 0~2세는 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전국적인 보육료 경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실질적 무상에 가까운 수준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확산되는 추세다. 동시에 장시간 보육이 가능한 코도모엔을 늘리고, 소규모 보육사업·가정적 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기반 보육시설을 제도권 안에서 인정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있다. 더불어 발달지연·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복지·보육이 연계되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어린이집·상담센터가 함께 개입하는 다직종 협력 모델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교육과 보육의 통합’, ‘장시간 돌봄’, 지역 단위의 소규모 보육 포용을 통해 ‘동네 안에서 함께 키우는 보육’을 실현하려는 일본의 정책적 방향을 보여준다.
◇ 독일: ‘키타(Kita)’ 확충과 전일제 돌봄 확대
독일은 1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용 가능한 통합형 유아교육·보육기관인 ‘키타(Kita)’ 체계를 중심으로 보육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만 1세 이상 영유아에게 키타 혹은 가정보육 이용을 보장하는 법적 권리가 도입되면서 보육 접근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영아 보육시설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었다. 최근에는 맞벌이 가정 증가에 대응해 오전 반일제 중심이던 운영에서 벗어나 전일제(Ganztag) 돌봄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과 연계하는 ‘하루 일과형 보육’ 모델을 강화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 또한 이민·난민 가정과 저소득층 아동이 많아지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언어교육, 부모 상담, 복지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포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기관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 가이드라인과 교사 자격 기준을 통해 질 관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보육을 단순한 가정 문제로 두지 않고, 일·가정 양립과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바라보는 독일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 북유럽: 보편적 이용·긴 부모휴가·놀이·자연 중심
북유럽은 오랫동안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립해 왔으며, 이는 보편적 공보육과 긴 부모휴가를 기반으로 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1~2세 시기부터 공보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3~5세 아동의 이용률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착되어 있다. 부모휴가 제도 또한 세계적으로 가장 관대하며, 특히 일정 기간을 아버지에게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아빠 할당제’를 확대해 양육 책임을 성평등하게 나누는 문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 방향에서는 놀이와 자연 경험, 아동 주도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실내 수업보다 야외활동과 탐색 중심의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는 점이 두드러진다. 최근에는 저출생이 지속되고 정서적·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이 줄어드는 ‘북유럽 패러독스’가 논의되며, 단순 복지 확대를 넘어 부모의 삶의 방식과 양육 경험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적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북유럽의 보육정책은 경제적 지원과 제도적 보장에 그치지 않고, 놀이·자연·가족·지역 공동체를 통한 아이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두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어린이집 크리스마스 행사를 즐기는 아이들. ⓒ이병주
◇ 세 지역의 공통점과 차이
일본, 독일, 북유럽은 모두 보육을 가정이 감당해야 할 개인적 책임이 아니라 사회·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시간·전일제 돌봄을 확대하고, 보육료 경감 또는 무상화를 통해 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점도 같다. 보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육을 제도권 안에서 인정하며, 취약계층·다문화·발달 지원 아동을 포용하기 위한 상담·의료·복지 연계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실행을 맡는 구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을 허용하면서도 교사 자격과 교육과정 기준을 통해 질 관리를 유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과거 유치원과 보육소의 이원체계를 2015년 이후 코도모엔을 중심으로 통합해 나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으며, 장시간 보육과 더불어 소규모 지역 보육을 제도적으로 포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독일은 만 1세 이상 영유아에게 보육 이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키타 확충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전일제 돌봄 확대와 이민·난민 아동의 사회 통합 지원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북유럽은 보편적 공보육과 긴 부모휴가가 이미 정착된 단계로, 놀이·자연·가족·공동체 중심의 유아교육 철학을 실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분한 지원에도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양육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가족 형태에 맞는 정책 재설계를 고민하고 있다.
◇ 우리 동네 ‘작은 꿈터 가정어린이집’이 주는 시사점
세 지역의 사례는 각기 다른 역사와 사회적 배경 속에서 발전해 왔지만, 결국 한 가지 공통된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아이의 성장은 가정만의 일이 아니라 지역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보육을 사회 인프라로 바라보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며 아이의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제도 통합과 소규모 지역 보육 지원을 통해 돌봄 인프라를 넓히는 단계에 있고, 독일은 보육 이용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전일제 돌봄을 확대하는 과정에 있으며, 북유럽은 이미 정착된 보육·휴가 제도를 바탕으로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세 지역의 경험은 결국 보육정책의 목적이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데 있지 않고, 아이·가족·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우리 또한 보육을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기반으로 바라보고, 아이가 머무는 하루의 경험이 곧 동네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도록 보육 환경을 설계하는 일이다.
우리 동네의 조그만 가정어린이집은 이러한 철학이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첫 번째 공간이다. 아이가 마음껏 놀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하며, 이웃이 아이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동네... 그 평범한 일상 자체가 건강한 보육의 모습이다. 이를 위해 보육정책은 더 촘촘해져야 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더 선명하게 정책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우리 동네와 함께 자라는 조그만 가정어린이집’에 애정과 관심이 확산될 때, 아이와 마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 또한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병주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충북이사. ⓒ이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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