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다시짜기] 원상복구 넘어 증세까지...새정부 ‘진짜’ 세원 찾아야

[자료=OECD Statistics/투데이신문 편집]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세원 부족에 발목이 잡혔다. 이에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넘어서 실질적인 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의 여파로, 2023년과 2024년 연속 각각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감소했고, 이에 정부는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년 연속 대폭 삭감한 바 있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55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50조9000억원)보다 약 9.2%(4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여전히 세수결손과 지방교부금 삭감의 구조적 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여전히 세수 확대와 증세 등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많이 못미치다 평균을 따라가는 추세였는데 감세 이후 2023년도와 2024년도에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현격하게 떨어지며 격차가 벌어졌다”며 “어느 정도 정상적인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면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재정 수입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재원 마련은 세금을 올리는 것과 단기적으로는 부채를 활용하는 것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과세 기반, 세무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며 “서민 감세라는 명분에서도 감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수록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실질적으로 감세가 필요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역진적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하위 3분의 1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상위 3분의 1에게만 굉장히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게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장 이동우 변호사는 “감세로 가처분소득을 늘리려면 생활 비용을 줄여주고 실제 가처분소득, 즉 쓰는 돈을 늘려주도록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복지 확대와 공정 과세 위해 증세 로드맵 필요

정세은 교수는 “전 정부가 했던 것 중 하나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감세인데, 혜택을 받은 중과세율에는 집이 많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들이 해당한다”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복지확대를 위한 소비세 인상과 프랑스의 일반사회보장세(CSG), 덴마크의 노동시장세를 예시로 목적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일본은 소비세를 1989년 처음 도입한 이후, 사회보장비용 증가에 대응해 3%에서 시작해 점차 5%, 8%, 10%로 인상하며 인상한 소비세는 의료, 연금, 간병 등 사회복지 비용에 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는 의료보험, 공적연금 국고투입을 위해 일반사회보장세(CSG) 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은 물론 연금, 이자, 자본소득 등 거의 모든 소득에 추가 징수했다. 

덴마크는 노동시장세를 활용해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사회보험료 및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우면서도 실직자에게 충분한 실업급여와 취업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장과 복지 재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처럼 세 나라 모두 각자의 경제·사회 여건에 맞춰 소비세, 소득기여금, 노동시장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 확대를 위한 안정적 세원을 마련하고 있다.

정세은 교수는 “보유세를 걷어 AI 확산에 대한 일자리 대응을 하거나 기후 위기 대응으로 탄소세를 걷어서 에너지 전환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며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하면 분명히 세금이 두 배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강력한 탈세 방지책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현동 교수는 “증세 로드맵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상속증여세 사이즈 개편과 부동산 보유세 개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남대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는 “공정거래법도 개정을 해야 하고 재벌 기업들이 증권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처럼 금산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면제받는 유동성 공급자와 시장 조성자들이 불법 공매도를 하거나 불법 거래를 해서 적발된 사례가 많음에도 불법 거래를 한 기관 투자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추징한 적이 없다”며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