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평의를 이어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접수한 뒤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 ‘2024헌나8’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이후 같은 달 16일 첫 재판관 회의로 대장정을 시작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27일과 1월3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을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로 분류했다.
1월14일 열린 1차 변론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4분 만에 끝이 났고 이틀 뒤 열린 2차 변론부터 공방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1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후 1월21일 3차 변론부터 헌재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4차 변론부터 10차 변론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증인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월25일 11차 변론에선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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