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르펜이 EU 자금 유용 주도 판단 유죄 판결
2027년 대선 전 항소심서 못 뒤집으면 대선 출마 무산
정치권 "판결 존중" vs "투표함서 결정할 일"…유럽 극우도 르펜 지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차기 대권을 넘보던 극우 국민연합(RN) 마린 르펜 의원이 암초를 만났다.
공금 유용 사건 1심에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받는 바람에 2027년 대선 출마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다. RN은 법원의 이날 선고가 사실상 르펜 의원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라며 긴급 대책 회의에 들어갔다.
르펜의 기세를 우려하던 프랑스 주류 정치권은 환영했지만 사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 기회를 앗아갔다는 비판도 나온다.
◇ 르펜 측 "항소"…2027 대선 전 뒤집힐지 관건
파리 형사법원은 31일(현지시간) 르펜 의원 등 RN 관계자들이 2004∼2016년 조직적으로 공모해 유럽의회 보조금 290만 유로(약 46억원)를 유용, 당 직원 급여 등에 썼다고 판단했다. 그 중심에는 당의 핵심 권력인 르펜 의원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르펜 의원의 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2년 전자팔찌 착용 후 가택 구금)에 벌금 10만 유로(약 1억5천만원)를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르펜 의원의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면서 재판부 재량으로 이날 선고 직후 발효했다.
형이 최종 확정돼야 피선거권 박탈이 적용되는 한국과 달리 르펜 의원이 항소해 다시 2심이 이어지더라도 그사이 치러지는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는 뜻이다.
르펜 의원의 변호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타격"이라고 비판하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한 RN의 로랑 자코벨리 대변인도 "이 판결 뒤에는 정치적 의도가 뚜렷하다. 유권자와 (대선) 후보자의 접촉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통상의 절차를 고려할 때 르펜 의원의 항소심이 실제 열리는 데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릴 수 있다. 심리에 걸리는 시일과 심리 종결 후 2심 선고까지 추가로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결론은 일러야 2027년 대선 직전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 일정이 2027년 대선 전에 확실히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
항소심이 대선 후보 등록 전 마무리되고 1심과 달리 피선거권 박탈의 즉시 적용이 배제되면 르펜 의원은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다만 일정이 촉박한 데다 최종심이라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해진다.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르펜 의원의 2027년 대선 출마는 무산된다.
2017년 대선 결선 투표에서 33.9%, 2022년엔 41.46%를 득표하는 등 지지세를 키우며 50% 고지를 눈앞에 둔 르펜 의원으로선 대권의 고지 바로 앞에서 발목이 잡힌 셈이다.
그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면 RN은 당의 또 다른 얼굴이자 인지도가 높은 조르당 바르델라 당 대표를 대안으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의 정치 이력이 르펜 의원에 비해선 상당히 짧다는 게 한계다.
현지 매체 사이에선 만약 바르델라 대표가 2027년 대선에서 대권을 쥘 경우 르펜 의원을 대통령 임명직인 총리로 임명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 르펜 피선거권 박탈에 프랑스 정치권 '요동'
강력한 대권 주자인 르펜 의원이 법원 판단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자 프랑스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낳았다.
좌파 녹색당의 마린 통들리에 대표는 AFP 통신에 "피선거권 박탈은 법에 규정된 조항"이라며 "의회에서 이 조항에 대헤 투표했을 때 르펜은 반대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사회당도 성명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고,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르네상스당의 프리스카 테베노 의원도 "법은 존재하며 그것을 존중하는 것은 모두의 몫이다. 특히 정치인으로서 더 그렇다"고 말했다.
반면 우파와 극우 진영에서는 사법부가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화당의 로랑 와퀴에즈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대표가 선거 출마를 금지당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적 논쟁은 투표함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AFP에 말했다.
르펜 의원의 대선 경쟁자이자 또 다른 극우 정치인 에리크 제무르(르콩케트 당 대표)도 "사람들이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는 판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엑스에 적었다.
우파 색깔의 르피가로 역시 이날 재판부가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하며 '가집행'을 명령한 것은 "정치인의 미래를 마비시키는 사법적 수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집행 결정이 사안에 따라 판사의 재량에 맡겨진다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의 극우 동맹들도 정치의 사법화라고 비판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성명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종종 법원 판결에 안심한다"며 "파리에서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를 정치에서 배제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엑스에 "급진 좌파는 민주적 투표를 통해 승리할 수 없을 때 법 제도를 악용해 상대방을 감옥에 가둔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그들의 표준 각본"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점점 더 많은 유럽 수도가 민주주의 규범을 위반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엑스에 "내가 마린이다"라는 메시지로 지지를 보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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