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사실상 4월을 넘어가며 정치권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가운데,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재의 판단 지연은 유감이지만,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정치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31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지연되고 있는 건 굉장히 유감스럽다"면서도 "헌법재판소 문제는 그것대로 따지되 일단은 민생과 관련된 추경을 포함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정 운영 전체가 마비되지 않도록 하는 서로의 정치력이 필요하다"며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한 대행이 이 국정을 파행으로 끌고 가지 않으려면,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탄핵이 안 되도록 본인도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끝까지 '탄핵해 봐라' 이런 식으로 맞불을 놓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도 이 문제는 신중하게…(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정이 다 마비돼서 비상 상황이 됐을 때 일부에서는 국회의장이 비상 대권을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 법에 없는 내용"이라며 "공당으로서 우리나라 헌법과 법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법에도 없는 내용들을 갖고 다 줄탄핵이 돼서 국무위원들이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국무위원 줄탄핵' 기조가 형성되는 데 대해서도 홍 전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가 탄핵하겠다고 결정은 안 했지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수준은 맞다"며 "일부 초선 의원들이 먼저 앞서 나간 것도 있는데 대개 당의 분위기를 보면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당 지도부의 묵인 내지는 어느 정도의 허용 없이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탄핵심판이) 4월 18일을 넘기면 진짜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며 "이 불확실성은 헌법재판관들이 해소해 줘야 되는 거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그렇게 났으면 최소한 한 대행이 그런 줄탄핵으로 가지 않도록 본인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도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나"라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승인한 몫에 대통령의 형식상의 절차적 임명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건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권한을 부여할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난번에 정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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