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선도 특허 받을 수 있을까”… 특허청 특허 심사 착수

▲ 전쟁기념관 내 거북선. 특허청 제공

거북선, 측우기 등 옛 발명품에 대한 명예 특허등록 심사가 진행된다. 특허청은 발명의날 60주년을 맞아 선조 발명가를 기리고 업적을 기념하고자 거북선, 측우기 등 선조 우수 발명 15점을 선정하고 명예 특허 등록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착수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특허청은 심사관·선행기술조사기관 및 국립중앙과학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65개의 발명을 추천받았다. 이 가운데 해당 발명의 역사적 의미, 기술의 특징 등을 검토해 거북선·측우기·앙부일구·자격루 등 15점의 선조 우수 발명을 선정했다. 거북선 등 최종 선정된 우수 발명의 주요 기술에 대한 특징은 특허심사를 위해 명세서 형태로 작성돼 특허 출원됐고 전문가 자문도 거쳤다. 거북선은 판옥선 상체부분에 철심 등이 박혀 있는 덮개를 덮어 적탄으로부터 승조원을 보호하고 적병의 승선을 원천 봉쇄한 혁신적인 군함으로 측우기는 서양보다 200여 년이나 앞선 우량계로 평가받고 있다. 선정된 선조 우수발명은 각 기술 분야별로 특허청 심사관들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발명인지 여부(신규성), , 기존 기술보다 개선되고 발전된 발명인지 여부(진보성), 실생활이나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명예 특허 등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특허청은 등록 결정되는 선조 발명에 대해 명예 특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또 일부 발명품에 대해서는 오는 5월 19일 개최 예정인 발명의날 기념식의 특별전시관에 독립유공 발명가의 발명품,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주역 발명품 등과 함께 전시할 계획이다.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발명은 먼 선조 때부터 오늘날까지 언제나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왔다. 역사 속 우리나라 발명 업적을 조명하고 현재와 미래의 발명 중요성을 다시 되새기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측우기. 특허청 제공

이재영 기자 [e-mail]